외유성향 짙고 계획성 없었던 의원외교활동 개선|국회규칙마련중

국회는 지난 65년이래 본격화된 의원해외활동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돼 소기의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의원해외활동의 효율을 기할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제정키로했다.
국회 운영위가 마련, 26일 하오 정내혁국회의장과 이종찬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 「의원외교활동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65년부터 80년까지 국회예산으로 해외활동을 한 의원은 1천1백75명으로 모두 2백48회에 걸쳐 1천97만달러의 외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료는 매년 평균73명의 의원이 16개팀으로 나누어 해외활동을 벌였지만▲각종 해외활동이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간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활동결과 얻어진 성과와 정보가 집약되지 못한채 단절됨으로써 계속적 활용이 곤란했으며▲해외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결여되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지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활동의 성질도 국제회의참석이나 공식사절단의 활동보다는 외유성향이 짙은 상임위별 각종시찰이나 의원친선협회방문이 많았고 외교활동의 필요성이 강한 중동·아프리카·남미등지보다는 이른바 관광명소가 많은 유럽·아시아지역으로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8년의 경우 국제회의는 불과4회에 21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나 외유성이강한 상임위원회 시찰에는 19차에걸쳐 94명이 참가해 거의5배에 달했고 15년간 의원들의 방문대상국도 구주지역은 2백97회,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백19회에 달했으나 아프리카는 겨우 13회에 그쳤다.
활동시기에 있어서도 매년 6월부터 8월사이에 집중됨으로써 외국의회의 휴가등 상대방실정을 고려치않은 급속하고 즉흥적으로 추진해 무리한 경우가 허다했고, 각상임위가 방문대상국의 필요성을 독자적판단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중복방문이 많았다. 국회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10인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를 국회내에 설치, ▲의원해외활동의 기본방향▲연간활동계획 조정▲신규의원단체설립▲예산배정등의 기능을 맡도록했다.
이밖에 국회는 IPU (국제의희연맹) 및 APPU (아시아-태평양의회연맹)한국의원단 규약을 개정하고 각국의원친선협회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IPU·APPU한국의원단 이사인선을 개선방안이 확정될때까지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