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운영·법사등 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 국회사무처에 대한 현황청취에 이어 정책질의를 마쳤다.
14일하오 각상위의 정책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공위>
이광표문공장관은 에너지 파동때 중단했던 TV아침방송은 전력사정이 허용되는대로 재개할 생각이며 언제부터 몇시간동안 방송토록 할지는 방송위원회및 동자부와의 공식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민간 TV방송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신상우의원(민한)의 질문에 『전파관리기술사정과 방송정책상 그렇게할 생각이 없다』 고 말했다.
<상공위>
금선길상공차관은 12일 현재 수출실적이 67억2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비23·7% 증가했으며 신용장내도액도 70억2천6백만달러로 30·7%증가했다고 밝히고 금년도 수출목표 2백5억달러달성은 무난하다고 전망했다.
<법사위>
신철균 (국민) 금영준 (민한) 의원등은 임법회의에서 짧은기간동안 1백89건이나 처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따지고 입법회의에서는 토론도 거의없이 비공개로 통과시켜 졸속처리 한것은 개정되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내무위>
금용휴총무처장관은 『공무원보수는 현재 국영기업체의 68%수준에 불과하지만 86년까지는 국영기업체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고급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정보비·판공비를 앞으로 하위직에도 지급하는 방안 금장관은 모 『지난해 곡정된 공무원들의 복직문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 고 잘라 말하고 『그러나 이들의 민간기업취업에는 관여치 않겠다』 고 밝혔다.
<보두위>
14일 노인복지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금찬우 (민한) 금완태 (국민) 백찬기(민두) 의원등은 우대대상노인의 연령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낮출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이법에 따라 유료양로원을 둘 경우 폭리가능성과 노인간의위화감 조성등 문제가 있지않겠느냐고 물었다. 또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세제혜택을 주든가 주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나암혜보사차관은 우대 대상노인연령을 65세로 하면 대상자가 약 55만명이나 늘어나 민간서비스업종의 부담이 커져 곤란하다고 말하고 유료양로원은 숫자도 극히 제한하고 양로비도 제한액을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차관은 가족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여자도 남자처럼 호주및 재산상속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