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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조선분야|부품업체 강화|모기업과 분쟁 땐 정부개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상공부는 기계·전기·조선 등 3개 분야에 걸쳐 부품하청업체와 모기업간에 실시하고 있는 계열화정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76년부터 매년 확대실시하고 있는 계열화 품목은 현재 자동차 브레이크류·튜브 등 1백 3개에 이르고 모기업 66개와 하청(수급)기업 3백 56개가 계열화되어있으나 계열화 당사자사이는 물론 금융지원정책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기업계열화촉진법에는 납품대금 결제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는데도 모기업들이 3∼4개월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90%에 달하고 검사 및 인수증 발급도 전체의 44%가 10일이 넘고 있으며 납품가격은 모기업중 41%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청기업들이 골탕을 먹고있다.
모기업체에서 보면 하청업체 제품의 품질수준이 낮고 납기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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