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아동 성범죄자 80% 형량 낮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8명이 5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변회는 “ 양형기준을 올렸지만 법원에선 여전히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