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4배나 늘었다|노동부 발족따라 알아본「정부조직」의 어제와 오늘

노동부신션설과 3명의 정무장관을 두도록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표의결된다. 원래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은 방만한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할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작업과정에서 기구축소는 커녕 1부증설·2장관증원이라는 기구확대로 끝나고 말았다. 건국과 더불어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33년동안 5차례의 전면개정등 모두 35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을 거쳤다. 기구가 축소된 예는 거의 없고 개정을 거듭할수록 기구는 눈송이처럼 커져 온게 사실이다. 48년7월17일 건국과 함께 11부·4처·3위원회 (고시·감찰·경제) 로 출발한 정부기구는 60년 4· 19직후 1원·12부·1처·3청·3위원회로 커졌다. 제3공화국이 출범한 63년12월14일의 전면개정을 통해 다시 2원·13부·3처·6청·7외국으로, 10윌 유신직후인 73년1월15일에는 2원·13부· 4처· 13청·5외국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그것이 2원·방부·4처·15청·4외국·3위원회로 되었다. 따라서 해방 후 현재까지 늘어난 기구수만도 2원·4부·15청·4외국이 되는 셈이다. 늘어나기는 공무원의 수도 마찬가지. 14만9천4백77명의 공무원으로 출발한 것이 60년에는 23만7천4백58명,70년에는 41만7천3백48명,80년에는 59만6천4백31명이 되었다. 해방 후 무려 4배나 팽창한 것이다. 정부조직의 변천사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5차례의 전면개편 시기가 △사사오입개헌파동후(55년2월) △4·19후 (60년7월) △5·16후 (61년10월)△제3공화국출범후 (63년12월) △10월유신후 (73년1월) 였다는 사실은 정치적변동과 정부기구개편의 함수관계를 말해주는 실례다. 또 그때그때 신설되는 기구와 폐지되는 기구를 통해 사회 발전사를 읽을 수도 있다.
6·25사변후인 55년 전후부흥을 위해 부흥부가 신설되어 60년까지 존속되었고 4·19이후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바뀜에 따라 국무원사무처가 생겨나고 총리실 산하에 권력기관인 감찰·공안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5·16직후 농업중심의 사고에서 농림부와는 별도로 농사원이 생겨났고 이 기구는 5개월만에 현재의 농진청 전신인 농림진흥청으로 개편됐다. 또 61년 말 제1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 계획을 주도해 나갈 경제기획원이 발족됐다. 63년 대통령제의 제3공화국이 출범하는것과 함께 5·16후부터 있던 중앙정보부 외에 대통령비서실·경호실·간사원 등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중공업입국을 표방하면서 중학학 공업추진위원회(73∼79년)가 설치되고 에너지 문제를 위해 동력부 (77년)가,공해 등 환경문제의 비중이 커지자 환경청 (79년) 이 생겨났다. 부처의 증설과 함께 각 부처안에 있는 국·실 등 하부조직도 점점 비대해져 갔다. 특히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경제개발과 관련된 기구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61년10월 4개국 3백91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경제기휙원은 1년만에 8개국에 5백12명으로,2년후에는 기획·운영차관보와 기획관리관등 고위직이 신설됐으며 80년에는 1실9국에직원수만도 1천5백52명으로 늘었다.
61년에 4개국에 불과하던 상공부도 80년에는 1실 12개국으로 기구가 3배이상의 팽창을 보였다.
이에 비해 비 경제부처는 팽창속도가 훨씬 더딘편.
61년에 3개국이던 법무부는 80년까지 2개실이 늘었고 직원도 4천 33명에서 8천7백56명으로 1.9배가 늘었을 뿐이다.
내무부도 61년에는 3만 8천명이던 산하직원이 80년에는 6만9천명으로 돼 1.8배의 팽창을 보였다.
경제부처의 3∼4배팽창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추세라 할수있다.
정부조직변천의 또다른 특징은 상위직의 증가율이 하위직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63∼80년간의 전체공무원 증가율은 약1백 7% 그러나 같은기간 2급공무원은 4백39명에서 1천2백1명으로 1백70%증가한 반면 5급공무원은 7만6천5백77명에서 9만3천1백68명으로 늘어나 20%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각부처의 기획업무를 위한 막료조직의 하나로 62년에 생겨난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의 증가는 눈부실 정도다.
차관보의 경우 62년 기획원·국방·농업·상공에 각각 2명씩 8명으로 출발했던것이 80년에는 경제기획원2.외무2,내무1,재무3,국방4,농수산4,상공 4명으로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급 공무원도 62년 80명에서 80년에는 1백46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장·차관급의 경우만은 10·26사태로 이변이 생겼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청와대조직을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등 장관급 23명,차관급 4명의 정원들 장관급 5명, 차관급 17명으로 낮추었다.
이에따라 장·차관급이 처음으로 공식분류된 70년에는 장관급이 50명이었으나 80년에는 29명으로 오히려 21명이 줄어 들었다.
정부로서도 기구축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5·16 군사혁명직후 혁명정부는 「공무원감소기본방침」을 발표하고 61년10월 정부조직법을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과는 1원·1처·2외국이 오히려 늘어났고 공무원 수도 1만6천여명이 증가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행정수요가 있을 때 마다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기구를 증원하고 인원도 늘려왔다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인설관식 개편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직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업무분담이 모호하거나 지나친 분화현상을 낳게 된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개편에는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예측과 전체조직상호간의 합리적 유기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아울러 모든 기구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조직의 파킨슨 법칙적인 자기확대생리를 억제하고 항상 우리실정에 맞는 규모의 조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문창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