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의 예산편성지침

82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를 금년대비 25%증가한 테두리안에서 결정하겠다는 예산편성지침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직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신중한 논의가 있어야할것같다.
경제기획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일반회계예산규모를 금년의 7조8천5백11억원에서 25% 늘어난 9초8천억원으로 잡아 이 범위 안에서 각부처가 예산요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예산규모 증가율은 81년의 21·4%를 능가하는 팽창예산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지침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박약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주게한다.
우리나라의 예산규모 증가추세를 보면 매년 예산증가율이, 경상GNP(국민총생산) 증가율마저 앞질러옴으로써 정부의 긴축재정과는 동떨어진 궤적을 그려왔다.
인플레이션 억지형이라기 보다는 재정인플레이션의 혐의를 받기에 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속에서 시련을 겪어오고 있는 터에 팽창예산을 짠다는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증가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약하다.
만약 내년예산규모가 10조원선에 이른다면 조세부담율은 80년의 18·8%에서 19%선을 훨씬 상회할 것이 틀림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중에 조세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조세저항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방위비·교육비·사회개발등 재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므로 25%의 증가율책정도 국민부담 증가를 가급적 억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도 예산자체가 급팽창하고있는 이상,국민의 담세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정부로서는 공공투자를 늘리면 경기자극에 도움이되고 그만큼 소득증대효과도 가져와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내세울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은 낭비의 우려가 항상 뒤따르며 비시장성경비 (non market expenditure)가 주종을 이루고있어 경기자극적이 못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가능한한 정부재정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살려나가는것이 훨씬 유해하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괴와 대치하고있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어 방위비 부담이 무거울 수 밖에 없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살려야지 절대액수만 늘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 모든것을 떠맡아야 한다는 과잉의욕에 사로잡혀서는 곤란하다.
재정이 관여해야할 부문과 민간사이드에 일임할 부문을 명백히 가려 이제 재정의 올 라운드 플레이는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생산효율이 낮은 경비, 비 시장성 경비등의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예산규모를 부풀려서 상대적으로 민간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제동할 뿐이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발년도인 82년부터는 예산자체가 강력한 인플레이션 수습의사를 담고 있어야하며 그것은 팽창예산의 단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능력·경기회복의 전망등 전반적인 경제현상을 계산에 넣고 예산편성작업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