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 경제학

「미국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지난18일 발표된 「레이건」 신정부의 경제재건계획은 과연 지금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앓고있는 「현대경제병」에의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공급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신경제정책은 종래 경제정책이나 이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던 「케인즈」 의 「유효수요이론」 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이건」정부의 경제재건계획은 네가지 줄거리로 요약된다.
첫째는 세출삭감, 둘째는 감세, 셋째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정부규제의 대폭완화, 네째는 안정적인 금융정책이다.
이 경제정책은 현대경제가 당면하고있는 경기정체속의「인플레이션」진항,즉「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데는 종전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며 좀더 적극적으로 공급「사이드」를 자극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멀턴·프리드먼」의「시카고」학파가 주장해온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 에의 복귀로 생산 (공급) 과 소비 (수요) 의 자동조정기능을 살리자는 이론이 뒷받침되고있다.
고전경제학의 근간인 자유경제의 특성, 다시 말해 「경제의 흐름」에 정책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배제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대응책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있으나 정책에 반영되기는 처음이므로 「레이건」정부의 경제재건계획은 시금석으로서의 의미가 적지않다.
기업이나 개인소득에 대한 감세정책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어 설비투자를 자극하고,한편으로는 가계의소비·저축력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그것도 통화반발을 수반하지않는 비「인플레이션」 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정책이다.
조세감면정책은 재정을 압박할 것이나 정부지출을 삭감하면 될 것이며 재정의 역할은 국방· 치안· 외교등에 집중하고 경제는 시장경제를 지원하는데 그치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재정에의 관점이 「케인즈」파의 수요창출과 반대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는 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실업을 흡수하고 개인지출여력을 늘려주면 절삭효과가 일어나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했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구현해보니 이론이 적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3O년대의 대공황은 불황만이 가속화했지 수요부진때문에 「인플레이션」 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지금과 같이 경기후퇴와「인플레이션」이 병행하는 것과는 「패턴」 이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지출의 증대만으로「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항한다면 재정팽창에 따른 환부담의 과중, 통화반발로 오히려 역작용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레이건」 의 경제정책은 감세, 재정지출축소와 함께 기업활동의 극대화, 적정한 통화공급으로 공급·수요능력을 최대한 동원하되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제거해 나간다고 밝히고있다.
물론 미국의 신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 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경제정책만능의 한계를 탈피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강점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은 높이 평가할만하며 상담한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우리도 감속성장에 격심한「인플레이션」을 겪고있으므로 미국의 경제재건계획을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