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을 현실화한 뒤 서민들엔 할인권발행|에너지 가격 체계 수정키로

석탄·석유·전기등「에너지」가격체계의 전반적인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석탄의경우 저탄가정책이 서민생활 보호나「인플레」억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쿠폰」을발행, 싼값으로 연탄을 살수있도록한 대신 일반인에게는 현실화된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석유류 제품의 경우 1차적으르 「벙커」 C유와 경유· 「나프타」 등 주요제품에 대해서만 값을 통제하고 휘발유·등유등은 신고제로 하여 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기는「피크」요금제의 시간대별 요율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이미 석탄개발심의위원회·석유정책개선심의위등을 구성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석탄수요를 물리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저탄가정책이 서민보다는 비서민층(음식점· 여관· 제과점· 일부공장) 을 보호해 석탄의 낭비적 소비를 조장해왔기때문에 가격현살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석탄가격 현실화는 수입석탄가격과 국산원가·물가지수등을 반영시키는 연동제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로 47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연탄구입 「쿠폰」 을 발행,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등 소득보조형식으로 과감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가격 현실화롤 통해 생산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지금까지 석탄가격조정의 기본방침으로정해놓았던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최소한의 조정』 부분을 삭제했으며 『연탄 2개 값이 「코피1잔」인 저탄가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면 석탄파동을 겪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석탄가격이 현실화되면 채탄기술을 개선해 국내 석탄생산량을 오는 91년의 2천3백만t까지 최고로 끌어올릴수 있을것으르 기대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각 정유회사가 들여오는 원유가격을 평준화해서 비싸게 산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있는 현행제도 때문에 값싼 원유를 도입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고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석유류제품별 최고가격을 고시해서 소비자가 싼값으로 체품을 살수있게 하며 또 이 제도로 원유평준화제도와 안정기금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유회사의 경영을 건실하게 이끌어 갈수있다.
또 석유가격자율화는 1차적으로 「벙커」 C유와 경우·「나프타」등 주요제품만 통제가격을 실시하고 휘발유와 등유등은 부분적으로 자율화시키는 방안과 각 정유회사의 이익률을 고정시켜주고 엄격한 세무사찰을 실시해서 추가이익을 거두어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전력요금의 경우 화력발전 연료비는 1kwH에 39.17원인데 비해 농사용과 일부 산업용 전력요금은 연료비 이하로 책정되고 있어 이의 시정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