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과 대통령선거

1년3개월만에 비상계엄이풀리고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켜오던 김대중사건도 극적인 감형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런가 하면 제5공화국의 첫대통령울 뽑는 선거일정이 공고되었고 첫번째로 후보등록을 마친 전두환대통렁은 획기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방미등정한다.
한꺼번에 몰아닥친 이같은 사태의 전개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면도없지않지만 그것은 재작년 10·26사태이후 계속돼온 비정상의 정상화요, 비상의 평상화요, 긴장의 철화이다.
또 새로운 화합과 우방과의 연대의식에 대한 인식의 고양이기도 하며 선거라는 특별한 항사로 인해 국민과 정치가 가까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존재가 정야에「클로즈·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년3개월만에 맞은 이같은 정상화와 화해와 민주를 향한 사태의 발전은 분명 온 국민이 염원하는 바의 시작이며 이 시각은 풍요한 결실을 향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모든 일은 새로이 우리가 맞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진행돼야 하고 이에 거스르거나 흐름을 중단시킬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해엄·감형·선거·방미등에 의해 우리가 맞게된 새국면은 이처럼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감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첫「테스트·케이스」로 등장한 것이 대통령선거라고 볼수 있다.
오는 2월11일과 2월27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인단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새로운 국면이 요구하는 새로운인식및 감각에 의해 치러지는가, 아니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치러지는가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민심의 소재를 반영시키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된다면 모처럼 맞은 새국면은 잘 이어질수 있겠지만 잡음과 후유의 선거가 된다면 흐름은 시작하자마자 단절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선거는 제5공화국헌법을 채택한 새로운 제도의 첫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저울질하는 시험대라는 의미도 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적인 대통령의 선출이 얼마나 정직하게 민의를 반영시킬수 있는가, 또는 선거인단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충분히 끌수 있는 적당한 제도인가하는 것이 이번에 판가름날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선거인단후보는 표의 기계적인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적오로 유권자는 대통령후보를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을 선택해야한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어떨지 생각해 보아야하고 정당후보들의 선거인단후보 확보문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점이 충분히 감안되어 이번 선거가 우리실정에서 최선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돼야한다.
선거결과는 다양한 정치의사의 수렴·승화를 이상으로 삼는다. 각양한 입장의 다양한 견해가 선거과정에서 제기·토론되어 선거결과로 용해됨으로써 국민총화를 이룩한다는데 선거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각양한 견해룰 용해 시킬만한 토론과 경쟁이 있어야만 하고 그에 필요한 만큼의 열도는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 에 못지않게 「관심있는 선거」 라야 한다.
「깨끗한 선거」 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유례엾이 강하고 각당 후보의 각오 역시 대단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선거초기인탓인지 관심이나 열도는 그리 높지않은것 같다. 「추운 선거」 가 되지않도록, 높은 관심을 모으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경쟁분위기도 차차 조성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경쟁이나 운동은 법과 조리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상화와 화해와 민주를 향한 새국면이 대통령선거분위기로 연결되고 선거결과로 그 첫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누구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