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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남침땐 미국이 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미국방성은 23일 발동한「82회계연도 국방태세 보고서」에서『북한은 여전히 과도한 군사력증강을 계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면적공격을 가해올 위험이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은그 공격을 저지하고 공격받은 한국의 복구를 보장하기위해 충분한 군사력과 지원을 제공할것』 이라고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또 『미국과 미동맹국들은 이리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북한은 기갑·보병부대를 동원,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내의 군수·방공·전략공군기지에 「특수군」을 침투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상군은 북한에 비해 20%정도 열세이나 훌륭한 방어진지와 잘훈련된 병력울 갖고있으므로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하기위해선 3백만명의 병력을 투입해야 할것이다.
▲북한에는 한미연합공군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전략공군기가 있으나 미국은 비상시 한국내의 미전략공군력을 증강해 이를 압도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한국군의 동원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주는데 큰 기여를 할것이며 해군·전략공군에 필요한 군수지원을제공할 것이다.
▲한국해군은 해안경비와 방위능력등 대단히 제한된 해상능력을 갖고 있으나 16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는 북한의 해군력은 주목되는 위협적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해상지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국해안을 방위해야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적 안보관계를 계속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현대화계획과 지역방위능력강화롤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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