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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대통령 81년국정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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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면에서 계속
정치와 사회의 안정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되찾아내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아울러 지속적 경제성장이야말로 국력을 축용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안보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을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계속 격상시켜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햇동안에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국제유권의 변화는 도처에서 일어났읍니다. 한반도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일본·중공등 3국의 지비세력교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우리문제에 어떤 약제로 작용할 것인지 일단의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또한「이란」-「이라크」간의 전쟁과 중등산유국들의 잇따른 유가인상,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선진공업국들의 보호무역정책강화 등은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국민감정과 이익을 위해 저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우세추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의 외교·국방시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을 유의하고자합니다.
우선 말씀드릴것은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발전의 여건을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오늘의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가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져야한다는 투철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외교는 동반자 관계로>
고금의 세계역사는 힘없는 민족이 영화를 누려 본적이 없음을 웅제으로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민족의 힘을 기르는 외교, 민족의 힘을 기르는 국방을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튼튼히 함으로써 세계사의 조류에서 우리의 존재를 당당히 과시하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러나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원천은 결코 동맹국과의 관계를 통소허가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있는 동맹국의 존제는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내실을 튼튼히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이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관계는 두나라가 첫 우호조약을 체결한지 한세기를 맞이했읍니다만 이같이 오랫동안에 걸쳐 쌓아올린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하여 상호맹방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밀도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읍니다.
한미간의 협력관계는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이와같은 두나라의 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해 갈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한일간에 있어서도 보다새로운 안목에서 상호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겠읍니다.
한일 두나라는 문화적 전통이나 경제관계, 그리고 안보의 차원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읍니다.
우리 양국은 이제 불행했던 통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상호존중과 이해의 바탕위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명실상부한 인접우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모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상호이해와 상호주권의 존중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제국및 중동제국과의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대외관계를 폭넓게 다변화 해 나가겠읍니다.
이밖에 이념과 시대의 차이에 상관없이 비동맹국가들은 물론 비적성·공산국가들과도 상호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여행자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없는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외국에 대해서도 여행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자 취로확대>
그리고 정부는 과거 모국방문이 금지되었던 일부 해외동포들도 조국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바 있읍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해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가 일본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찾은지 36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오늘까지 전개된 남북분소의 36년사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 또나의 비극이자 오점이 아닐수 없읍니다.
동족간의 전쟁, 민족이질화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상쟁, 대화의 중단등 그간 우리가 입은 민족적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한민족, 한언어, 한문화의 조국이 하루 속히 단일의 자주·민족·민주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온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가까이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간에 개선된 것은 없고 쌍방간에 성명전과 일방적 제안만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실천의지의 바탕없이 물거품과 같은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단 한가지의 합의라도 항동으로 입증하겠다는 쌍방간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7·4공동교명에 담긴 여러가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력적화노권을 포동하지 않고 무장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있으며 이른바 통??당 방질과 전휴전선에 걸친 대남방송을 통해 비방을 격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해외 반한단체를 사주하여 정부 진퇴활동을 되풀이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청룡같은 안보와 국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국민의 투철한 국가보위결의앞에서 그들의 한반도 적화 기단는 부질없는 도권에 그쳤읍니다.
지난 36넌간 각기 상이한 사상과 이념과 제도하에 분단되어 살아온 배달민족이 다시 뭉쳐 통일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 가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제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체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남북총리회담의 절차 마련을 위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대화는 현재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여구의 일방적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공공투자늘려 주택 대량공급>
본인은 오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정비함이 없이 남북한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개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제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주재하는동안 일절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쌍방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민족의 숙제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또한번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은 당면한 국정지표일뿐만 아니라 전국국민의 염원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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