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원자력 안전협의체'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저는 유럽연합(EU)이 석탄·철강 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논의 무대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동북아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TRM+)’이 될 전망이다. 한·중·일은 2008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원자력 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를 열고 있다. 이를 확대·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를 붙여 TRM+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협상이 순조롭다면 다음 달 일본에서 여는 7차 TRM을 1차 TRM+로, 11월 서울회의를 2차 TRM+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미국·러시아·북한·몽골 등의 참여까지 유도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천 수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웃 국가들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내년 예산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국가혁신에 대해선 “어느 나라나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다”며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병영 부조리와 관련해선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란 단어를 22번, ‘혁신’을 16번 사용했다. 26분의 연설 동안 박수는 모두 39차례였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