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특히 국립대학 신입생의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26일 문교부가 확정 발표한 81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재학생의 납입금은 금년 보다 39%를 올리기로 했고, 신입생의 경우는 1백27·9%(인문계)내지 1백25·6%(자연계)나 인상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리라는 것은 그 동안의 보도를 통해 예상되어 온 일이기는 했지만 배 이상을 울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불황으로 압박을 받고있는 가계에 주름살이 가게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교육투자의 궁극적 수혜자는 다름 아닌 국가라는 인식이 보편화 된지는 오래되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세계각국의 공통된 추세인 것이다.
자유세계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대학 교육이 한 사회, 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따라서 국가적 안목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세계각국이 다투다시피 교육재정확보에 힘쓰고 대학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그간 70%정도의 국고지원을 해준 것은 어려운 재정형편만을 생각하면 벅찬 면도 없지 앉았으나 교육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유의하다는 시각에서 볼때는 오히려 부족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전례 없이 인상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충분한 교육투자를 할 재원이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7·30조치로 대학의 입학정원은 내년부터 크게 늘게되므로 이에 따른 시설투자는 불가피하다.
내년부터 86년까지 국·사립을 합쳐 시설확충을 위해 필요한 돈이 1조2백25억원에 이르는데 사립의 경우는 자체 조달을 한다 치더라도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는 3천5백13억원이란 막대한 재원을 염출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7·30」교육개혁이 단행되었을 때 만해도 교육계에서는 종래와는 다른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나 한때 활발히 거론되었던 교육세 신설문제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을 비롯해서 획기적인 교육투자에 대한 기대는 한낱 「기대」로 그치고 말았다.
새해 문교예산은 금년 보다 31·7% 늘어난 1조4천4백7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증가비율 29·8%에 비해 교육부문에 중점을 둔 흔적은 보이지만 그중 19·2%인 개발비 2천7백76억원으로는 과밀교실 해소 등 기초교육 분야의 대응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속사정을 짐작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의 대폭인상을 일단 수긍은 하지만 그러나 재원이 없다고 해서 대부분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안일한 착상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금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재단이므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재단인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새로 발생하는 투자요인을 「수익자 부담」이란 구실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풍토 속에서 우리의 교육발전은 세계적 진운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요원하다는 점을 새삼 명심해야할 것이다.
흔히 국·사립대학간의 납입금 격차가 너무 켰다는 말을 하지만 그 격차가 바로 장학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수많은 고교학생들에게 면학의 유인이 되어왔다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문교부의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대학의 장학금을 대폭 늘려 전학생의 30%(국립)내지 20%(사립)가 납입금 전액 면제의 혜택을 입게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공부만 잘하면 가난한 사람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길이 더욱 넒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그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 교육비의 확충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꾸준히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