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6·9%인상 석유류 값은 12·5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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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9일0시를 기해 석유류 가격을 소비자 가격 기준 11·32%(공장도는 12·56%), 전력 요금을 16·9%각각 인상했다. <문답풀이 3면>
정부는 이날 유가를 올리면서 휘발유 특별 소비세율을 현행 1백60%에서 1백30%로 내리고 석유가격 안정 기금은 「배럴」당 1「달러」에서 1「달러」50「센트」로 올렸다.
이로써 국내유가는 70년 3월 이후 17번째, 올 들어 3번 올랐으며 전력요금은 66년4월 이후 13번, 올 들어 2번 올랐다.
이번 유가인상의 유종별 내용(소비자가격)을 보면 보통 휘발유는 ℓ당 종전 6백10원에서 6백80원으로 11·48%, 고급 휘발유는 7백90원에서 8백80원으로 11·39%, 등유는 2백2원에서 2백26원으로 11·88%, 경유는 1백92원에서 2백15원(l「드럼」 4만3천원)으로 11·98% 올랐다.
또 「벙커」C유의 대리점 가격은 1백58원42전에서 1백77원9전(1「드럼」 3만5천4백18원)으로 11·79% 올랐으며 「나프타」는 1백53원32전에서 1백64원88전으로 7·54%, 「프로판·가스」(일반용)는 kg당 6백95원에서 7백55원으로 8·63%올랐다.
전력 요금은 주택·업무·산업·농사용 등 모두 일률적으로 16·9% 올랐는데 주택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1백km이하는 2백46원에서 2백88원으로 17%, 1백l∼2백kw는 6백69원에서 7백82원으로, 2백1∼5백km는 1천3백37원에서 1천5백63원으로 각각 16·9%인상됐다.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유가인상을 발표하면서 첫째 우리 나라 도입 원유의 약7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9월18일 원유 가격을 「배럴」당 28「달러」에서 30「달러」로 2「달러」씩 인상, 8월1일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내원유 도입 복합단가가「배럴」당 30·58「달러」에서 10월말 현재 31·97「달러」로 올라 원유비 부문에서 5·23%의 인상요인이 생겼고, 둘째 변동 환율제 실시로 「8·24」유가조정 당시 「달러」당 6백20원30전하던 환율이 11월13일 현재 6백58원30전으로 올라 환율 부문에서 6·09%의 인상요인이 생겨 3개월만에 유가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우리 경제와 가계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연간 8백억원 이상의 세수감소를 무릅쓰고 휘발유 특별 소비세율을 1백60%에서 30% 인하함으로써 석유화학과 산업용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벙커」C유의 인상율을 상대적으로 낮추었다고 말했다.
또 전력요금은 지난 「8·24」인상 때의 요인 9·5%와 이번 인상으로 인한 요인 7·4%만을 반영했는데 이로 인해 한전이 추가로 얻는 수익은 3천4백20억원으로 81년 말까지의 부담을 상쇄한다.
정부는 이번 유가인상으로 도매 물가에 2·02%, 소비물가에 0·04% 영향을 미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도매 물가에 0·482%, 소비자 물가에는 0·243% 영향을 미쳐 두 가지를 합하면 도매 물가에 2·502%, 소비자물가에는 0·283%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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