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무역보호 정책 강화 우려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세계 주요 외환시장에서「달러」값이 상승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보기 드문 활기를 띠고있다.
「레이건」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내건 선거공약으로 미루어보아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레이건」은「카터」행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맹공하면서 ▲대폭적인 감세 조치 단행 ▲과감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국내 산업보호 정책으로 고용 확대 ▲기업의 가속상 규제 도입으로 투자활동 촉진 등 이른바 미국 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세워 득표에 성공했다.
감세는 개인소득세를 3년간 매년 10%씩 줄여 나가고 84년부터는「인플레」율에 연동시켜 실질 구매력의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재정지출 억제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2%에서 10%까지, 즉 첫 회계 연도는 1백30억「달러」, 85회계년도는 9백20억「달러」를 삭감해서 재정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경제를 회복시켜 보자는 구상이다.
산업 정책은 기업에 대해 특별 가속 상각을 허용해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 및 수출확대로 실업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레이건」의 경제 정책 공약은 침체된 미국 경제를 되살려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간 수입규모만 2천억「달러」를 넘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세계경제도 자극되고 특히 총 수출의 3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자극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선 낙관만 할 수 없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레이건」은 잘 알려진대로 보수주의자이다. 대외 경제 정책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을 견제할 뜻을 밝힌 바 있고 이러한 보호정책은 철강·섬유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레이건」정부는 무역성을 따로 설치해서 강력한 수출 진흥정책을 펴는 한편 수입은 억제하는 시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만약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못된다. 예의 동향을 추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