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범위서 경기 자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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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장기화하고 깊어만 가는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긴축을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경제혼용 기조를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자극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책 속에는▲취로사업 등 공공투자의 대폭 확대 ▲재고가 쌓인 주요 업종에 대한 재고처분 금융 지원 ▲노후「보일러」대체 등 산업합리화 투자 지원 ▲경기 자극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일 하오 중앙청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후 남덕우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와 재고처분을 위한 수요자 금융 지원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합리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보일러」시설을 대체하도록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금은 수출금리 조건(연12%)으로 상환기간은 1년이며 담보가 없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주도록 했다.
재고 금융은 체화가 심한 자동차·TV·전자·주택 등5∼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융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는 예산에 반영된 공공사업의 집행을 서두르는 한편 농촌 취로사업을 크게 벌여 고용 효과를 높이면서 흉작으로 어려워진 농가생계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요창출을 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에 부과하고있는 특별 소비세의 인하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컬러」 TV의 방영도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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