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완전개방 해야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자본·기술의 축적에 있다.
또 한국경제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한 자본·기술도입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거쳐야할 하나의 과정이다.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서 과감히 들여와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선별적인 외자 및 기술도입이라는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경제도 개도국의 경제개발 「모델」로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이를 짚고 넘어가 우리가 목표로 결정하고 있는 선진국에의 진입을 실현하려면 자본축적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뜻에서 최근 이승윤재무장관이 기술도입 인 허가 절차를 폐기 또는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80년대의 지속적인 성장,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인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 동안 대내적인 요구나 압력에 의해 국내산업을 과보호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모방에 더욱 집착한 부작용이 있었다.
말하자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의 기술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주고 있다.
경제과학번의위원회 한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본은 44·2, 서독 37·7, 영국 34·6인데 비해 한국은 1· 7이며 개발능력 역시 미국의 100에 대해 1·3이라는 기술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기술의 후진성에서 탈피하려면 연구개발방향의 확립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물론이고 선진기술도입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도입된 기술을 흡수·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우리의 경제개발계획별 산업기술개발단계는 81년에 끝나는 4차 5개년 기간 중에는 정부·기업참여로 선진기술 흡수에 주력하고 82년∼86년까지의 5차 계획에서는 민문주도형 기술계발체제로 이행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겨냥하고 있다.
이 청사진은 지금부터라도 기술도입의 붐으로 조속히 개방해야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비하에서 파생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기술수준향상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다만 기술교류의 자유화에 뒤따라야할 것은 국내의 연구 투자비의 증대로 기술수용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투자의 대 GNP 비율은 미국이 3·1%(72년 기준) 日本 2·2%(73년) 서독 2·1%(72년)이나 한국은 0·8%(79년)로 기술격차의 정도를 실감케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확충하거나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뒤에 연구비의 중점적인 투입분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선진국의 연구비성격별 구성비는 예컨대 미국 77년 기준 개발연구에 64·3%, 응용연구에 23%, 기초연구에 12·7%로 배분하고 있는 것처럼 개발연구에 큰 비중을 두고있다.
우리의 경우, 기술도입의 문호개방을 계기로 응용연구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초기단계에서는 소망스럽다.
요컨대 한국경제의 개발단계에 비추어 기술수준의 제고가 절실한 과제이며 기술도입정책의 차원을 높이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