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정의 일원화 아쉽다 | 김상현 (국제관광문화연구소 이사장)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새 시대에 즈음한 정화의 물결이 도도히 일고 있는데 관광업계만은 구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광입국의 주축이 되어야할 종합적인 행정기능 및 체제정비 문제를 비롯하여 유치선전 진흥방법의 효율화, 잠재 관광자원의 개발, 유관사업과의 긴밀한 협조유지, 관광업체의 자율적인 기업활동 허용과 이를 위한 관권개입의 가능한 배제, 권익옹호 기관의 과감한 체질개선, 관광종사원 양성의 내실화 및 이직방지 대책강구 등 시급히 시정해야할 점이 허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오늘과 같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체념에 가까운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관·민·업체가 합심, 중지를 모아 보다 능동적인 돌파구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줄 안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외국관광객 입국실적은 총 56만8천1백53명으로 금년도 목표 1백25만명의 49.3%에 불과하며 외화가득에 있어서도 5억「달러」 목표의 36%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인원과 외화가 각각 14.3%, 12.3%나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관광불황은 물론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사태 등에 연유하리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유치단을 파견한다거나 외국의 관련인사를 초청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듯하다.
한국관광의 특이한 장점과 매력이 무엇이며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만한 관광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관광분야의 국제경쟁을 겨루는데 있어 한국에 유리한 점을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관광의 건전하고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관견을 밝혀 관계당국의 정책적 실천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관광행정기구는 현 교통부 관광국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담 부서로서 「관광청」 (가칭)으로 승격, 독립시켜 광의의 관광정책 입법 및 집행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세계유수의 관광선진국들이 모두 관광행정을 「미니스트리·레벨」로 독립, 일원화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행정요원은 되도록 전문화하여 타부처 또는 다른 직종과의 교류, 전이입·유출을 막도록 했으면 한다.
둘째, 국립공원 지정관리, 관광자원 개발, 자연보호, 명승 고적지 보존, 관광환경 보수 및 미화, 위생시설 구축, 조경 등 관광과 직결되는 제반업무를 지금처럼 건설부·내무부·문공부·보사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모순이며 비능률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관광과의 유관업무를 「관광청」으로 하여금 통괄, 일원화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능률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현존 23개의 국제여행 알선업체를 엄격한 「티·오」제로 계속 묶어둔다는 것은 재고해볼 문제다.
일정수준의 국제적 식견이나 시설·자금 등을 갖춘 이상 누구에게나 영업을 허가함으로써 독과점기업으로 말미암은 터무니없는 허가감찰의 이권화를 방지하고 선의의 자유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관광홍보 예산의 중복과 낭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부·국제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서울시 관광과 등 관련기관에서 각각 제작, 배포하는 관광「브로셔」·안내책자들이 통일성을 결여한 흠이 적지 않다.
다섯째, 장기적 안목으로 관광업계의 유능한 지배인·중견간부를 양산하기 위해 관광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시설·규모·교과내용 등에 있어 국제적 수준에 이를 만큼 대형화하되 장학금제도와 졸업후의 의무적 복무제도를 철저히 보장토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토산민예품의 신종개발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아쉽다. 현존 5부장관허가제는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했으면 한다.
일곱째, 관광협회를 명실상부한 관련업체의 권익옹호와 친선도모 및 궁극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대표기관다운 구실을 하게끔 대폭적인 체질개선과 기구정비를 단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