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부정사범 단속

80년도 전국 검사장회의가 19일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열려 국민투표사범과 안보저해 사범단속에 관한 대책등을 논의했다.
오탁근법무부장관과 김종경검찰총장을 비롯해 3개고검장·10개 지검장·법무부및 대검 간부등 검찰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오장관은 『최대통령하야로 정치적 공백기를 맞게 되었으나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검찰은 새로운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투표사범과 각종 선거사범은 새질서 형성의 위해 요소이니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오장관은 또 『폭력배·치기배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불신과 불화가 조성되고 준법정신도 해이해지므로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새시대의 국가지표인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검찰은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야하며 이를 위해 ▲간첩 및 용공분자 또는 그 동조자등의 반국가사범▲유언비어 날조유포등 국론분열조장사범▲지역감정및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범▲기타 계엄질서 저해사범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직장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5개항의「검찰공무원 생활지침」을 채택, 시달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국민투표사범과 각종선거사범등 안보저해사범의 엄단과 새질서형성 위해요소제거▲폭력배·치기배·사회기생범등 단속▲유통질서 교란·물가안정역행·가짜부실사범의 엄단▲국보위에서 회부된 민원사건의 최우선 처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