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오히려 손해 미연방무역위 미소비자들 희생만 강요"

【워싱턴3일AP합동】미연방무역위원회(FTC)는 수입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내의 정치적 요구들을 반박하면서 이미 제정된 기존의 수입규제조치가 미국내 산업보호와 고용안정이라는 정치적의도 와는 달리 미국내 소비자물가를 인상시켜 수십억「달러」를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케하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정부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섬유제품·설탕·「컬러」TV·인조고무화·소형「라디오」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FTC의 보고서는 수입규제조치는 대부분 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노동조합 및 특수이해에 의해 제기, 촉구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매년 총20억7백30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나 규제조치에 따른 실업율 감소로 미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매년 2억8천1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후의 자유무역주의경향은 70년대에 역전됐으며 초기의 보호무역주의는 기본적으로 관세부과에 의존했던 반면 신 보호무역주의는 수입상 등에 대한「덤핑」방지법이나 수량 규제, 그리고 상품의 수입·판매가 정부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국제협정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아 주로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 불황에 타격을 입고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