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육성

IMF(국제통화기금)의 한국세제 조사단은 76년부터 78년 사이의 상속세 신고를 근거로 재산 분포 상태를 추정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
IMF보고서에 따르면 1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층이 전체 가구의 17·9%, 재산 소유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재산 소유 가구는 전체의 65·9%이며 재산 비율은 31·3%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종의 표본 조사를 근거로 각성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 시점이 2년 이상 전의 것이며 그동안 산업 발전, 「인플레이션」격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가 급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의 형성에 어떤 부의 작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산층의 보호, 육성이야말로 사회, 경제 안정에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 육성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정책이 계속성 있게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야말로 국민경제의 바탕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해야한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가장 약한 중산층에게는 재산의 실질적 감가를 보장해 주도록 세제·금융 면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산층이라면 경제 활동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근로 소득층·자립 농가 등을 지칭하게 되며 이들의 재산 증식을 적극 지원하여야만 소득 구조의 불공평이 제거될 수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산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제 발전 계획이나 사회 안정 등은 근원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에 계열화 되어 있든 독립 경영을 하든 조세 감면과 특별 지원 금융으로 불황을 극복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고용 안정도 기하고 생필품 생산도 확대토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실제로 경제 발전은 무수한 중소기업의 활동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층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담 경감 등과 서민금융의 공급으로 수입의 감소를 보전해주어야 하며 실업 방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영농 자금·자재의 저렴한 적기 공급 등 유연한 영농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한다. 중산층의 생산·생활 기반이 다져져야만 경제 발전의 저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감세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기업·가계에 대한 감세는 흔히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정책 당국에 의해 반대를 받고있으나 고용의 유지, 생산성 향상, 경쟁 력제고, 판매력 증대 등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원의 충실, 세수 증대를 결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활동의 중핵을 이루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조세·금융 정책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욱 큰 실익이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