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기·수도요금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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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대책으로 전력·수도·대중교통 요금을 일시 동결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기획 조정실이 13일 펴낸 「80년도 행정백서」는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채소류 등의 비축과 공급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의 행정백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열 선거방지 =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과열된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정당간 또는 개인간에 모든 것을 얻느냐, 잃느냐의 극단적인 대결을 수반했다.
이 같은 정치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헌은 특정한 정당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각계각층과 집단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될 것이며 정치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영될 것이다.
▲ 세제개혁 =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세정풍토를 개선한다.
현행조세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산설 제도를 개선한다.
▲ 근로기준법 적용업체를「현행 16인이상」에서 앞으로「5인이상」업체까지 적용해 근로자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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