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말하는 대한투자 애로

<부처간 이견 잦아 정책결정 늦어져 어려움>
제5차 한미경제협의회 미국 측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한 미국 「백베이· 오리엔트· 앤터프라이즈」의 「T· 제퍼슨· 쿨리지」회장은 10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외국인투자정책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정부는▲원유공급부족▲한국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유동성 때문에 신규투자에 구미를 잃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을 받고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쿨리지」회장은 박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지도 아래서도 흔히 부처간의 의견불일치가 있었으며 현재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는 정부사정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사업이 더 오래 지체 된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정부는 소신을 갖고 현장을 통해 사업가들과의 복잡하고 상호 이익 적인 관계를 거쳐 경제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쿨리지」회장은 정부는 인내와 민감한 판단으로 대처해야 하며 3자 모두 성의·노력·인내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62년 이후 78년까지 모두 8백57건 1백억8백42만8천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인가했으며 국별로는 일본이 6백65건 58억3백64만「달러」로 58%를 차지했고 다음이 미국 1백16건 1억9천3백86만2천 「달러」로 나타났다.
산업별 외국인지분 투자액은 화공부문이 1억4천8백57만「달러」로 14·9%, 전기·전자가1억3천5백70만 「달러」, 식품가공이 1억3천3백13만 「달러」, 「호텔」 및 관광이 1억2천9백85만 「달러」로 나타났다.
79년 현재 국가별 외국인 지분투자에 대한 이익송금은 미국이 모두 1억9천70만 「달러」를 투자해 1억7천6백80만 「달러」를 송금, 92·7%를 회수했고 일본은 5억8천5백70초만「달러」를 투자해 6천4백50만 「달러」를 송금, 11%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