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결정의 자유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전경련, 경제백서서 주장>
전경련은 7O년대 강력히 추진돼 온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체제는 경제규모가 대형화·복잡화·국제화된 80연대에는 많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등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 민간주도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6일 『80년 민간경제백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민간활력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유교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의 자율화, 투자결정의 자율화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당면과제로서 독과점 규제의 완화, 국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경제성강의 한계점에 부딪치고 안정지조가 흔들리는 근본원인은 기술개발 및 투자여건의 미흡에 마른 기술혁신의 부진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밝힌 부문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지=지속적인 수출신장은 기술 집약적인 수출체제 확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정밀공업의 기술혁신,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수출고도화를 근간으로 해야한다.
▲고용안정=불가피한 공용감축에 대비키 위해 고용안정기금과 같은 제도의 마련으로 전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함께 실업보검제도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금융정책=정부의 관여 없이 금융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본인식이 바뀌어야하며 재정투융자의 금융 의존적 「패턴」이 전환돼야 한다.
▲경제행정=행정풍토에 대한 의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사작업이 선행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