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어선 선원출입항 신고 싸고 급행료 받은 7명 영장

【부산】부산중부경찰서는 6일 수입어선과 선원출입항 신고를 둘러싸고 상습적으로 급행료를 받아 온 관세청 부산세관·부산지방해운항만청·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관련공무원 4명과 어선협회 금산지부직원 등 7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세청부산세관은 수입선박감정 ▲항만청은 선원출국 추천신청서의 신속처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선원의 신속한 출국 ▲항만청 감천분실은 선박입항신고 및 묘박지 허가서 교부 ▲어선협회지부는 수입선박의 선체 및 기관검사 등의 업무를 둘러싸고 각각 2만∼26만원씩의 급행료를 받아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관련자와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광춘(39·관세청부산세관무환과 감정담당직원·부산시 남구광안동1237)-지난1월30일 경진무역주식회사관리인 김종학씨(서울 영등포구 개봉동405)로부터 수입선박에 대한 감정을 신속히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 등 3만원(경리장부상 10만원)을 받았다.
▲강점영(40·어선협회 부산지부 기관부검사원·부산시 영도구동삼동341)-지난해 10월 경진무역 김씨로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제2, 제3 삼영호 활선어 운반선을 3종에서 2종으로 허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만원(경리장부상 30만원)을 받았다.
▲김형태(36·어선협회부산지부선체검사원·부산시 동래구재송동310)-강씨와 혐의사실이 같음
▲김종학(47·경진무역관리인·서울 영등포구개봉동405)-지난해 8월12일 경진무역(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20) 대표 박성태씨(52)가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어선 「에이스마루」제51, 52호 인수를 위한 선원출국 추천의뢰원을 항만청에 제출하면서 항만청 선원출국담당 안병두씨(45)등 6명에게 추천의뢰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조건으로 7회에 걸쳐 26만원(경리장부상 6백50만원)을 주었다.
▲안병두(45·항만관리청 선원출국담당직원·부산시 동구초량3동 719)-지난해 8월2일 경진무역관리인 김종학씨로부터 선원출국추천신청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만원(경리장부상 10만원)을 받았다.
▲백경일(39·법무국출입국관리사무소 선박계장) 지난해 8월 김종학씨로부터 선원출국 추천 확인서를 빨리 처리해 선원출국을 빠른 시일 안에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1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