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야할 농업기반 조성

농업기반의 정비를 위한 각종 중·장기 농업개발사업이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증가에다 예산삭감으로 예정진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진흥공사 당국이 밝힌 농업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영산강 2단계 개발을 비롯한 8개 사업과 신규로 착공하는 충남 태안반도의 대호지구 사업 등 9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당초에는 83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산의 삭감과 비용부담 증가로 2∼3년씩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의 농업개발은 전기한 대규모 사업 외에도 95개 중규모 사업, 야산개발 등에 8백95억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계획대로 공정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개발의 필요성이 희박해서가 아니라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이니 만큼 정부는 예산배정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예정대로 사업이 끝나도록 좀 더 배려를 해야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알다시피 농업기반의 조성·확충은 전천후 농업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제 1차적 효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산강이나 삽교천 개발사업은 농토의 확장과 농업용수의 공급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균형된 지역개발과 지방의 공업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한다는데도 큰 뜻이 있다.
서해안지역, 특히 호남지역의 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은 항만·도로 등 사회기반이 미비된데다 공업용수의 부족이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경기지역이 인천항과 한강, 영남지역이 부산항과 낙동강을 갖고 있다는 천혜로 인해 공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지방에 공업단지를 만든다던가 정책적으로 공장의 특정지역 배치를 유도한다고 해서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공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수송수단·용수·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정책이 짜여진 다음에 비로소 공업의 지방분산은 무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개발사업은 국토의 종합개발,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밖에도 농업개발사업은 자금투입이 지연되면 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다.
자금이 모자라 중단했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새로이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이 인력과 장비의 낭비가 가중될 것이다.
이를 감안, 농업개발사업은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계획표대로 진척을 보는 것이 소망스럽다.
농업개발사업은 연관 효과가 크며,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자금지원에 소루함이 없게끔 조치하기를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