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국회에 맡겨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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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2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헌과 선거의 시기를 앞당겨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어야한다는 정치일정을 주장했다. 김 총재는 또 ▲비상계엄령의 즉각 해제 ▲민주인사들의 무조건 석방 ▲민주인사들에 대한 일괄사면·공민권 회복·정치활동 허용·복직·복교를 요구하고 『정부가 계속하여 일대결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 주장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투쟁을 선언했다.<회견요지3면>
언론자유는 어떤 법으로도 규제 못하게
계엄령 해제 요구·국민경제평의회 구성
참신한 사람 받아 자연적으로 당내정화
신민당사에서 소속의원 39명이 배석한 가운데 「조국·민족,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개헌 등 정치문제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대한 소신을 밝힌 김 총재는 『당면한 내외여건과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볼 때 신민당이 정권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 저력을 과시해야하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순리이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걸』이라고 주장하고 신민당이 집권하면 「범국민적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재는 야당의 집권을 위해 『정치적 운명을 같이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자체 숙정운동까지 일어났던 당내 부패요소와 관련해 그는 『참신한 민주세력의 영입을 통해 순리에 의한 자연발생적 정화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재야인사들을 포함한 국내외의 명망 있는 인재와 참신한 청년신진세력을 영입하되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에 대해 ▲1인 체제 아래서의 경직된 정치구조에만 적용해오던 은고와 타성을 버리고 ▲낙체제에서 누리던 욕된 행복을 계속 누리려는 생각은 없애고 ▲야당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고맙게 생각해 야당준비를 하라고 공격했다.
김 총재는 언론문제에 대해 『언론자유는 어떤 법률로도 억압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신민당은 개헌과정에 언론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북대화에 언급한 김 총재는 북한이 과도정부를 상대로 총리회담을 제의한 것은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일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차관원리금 상환 28억「달러」를 포함한 70억「달러」의 올해 외화소요액 등 심각한 외환사정과 경제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김 총재는 ▲주택·교통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확대공급 ▲부가가치세 전면개편 등의 재정부문 수술 등을 포함한 10개 경제대안을 밝히면서 「국민경제평의회」를 구성, 파탄에 이른 농어촌 경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과 복지사회 시책에 범국민적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 대해 『민주시대에는 정치가 군을 이용할 일이 없어야함은 물론,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도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당과의 합당문제=지난해 통일당이 무조건 해체하고 입당하겠다고 해 흡수 합당원칙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통일당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누구든 다 받아주겠다.
▲최규하대통령의 국정자문위구성에 참여할 것인가=현 정부는 흐름 속의 한 매듭이므로 개헌과 선거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정국안정에 도움이 된다. 자문위의 필요성에 회의적이므로 좀더 검토해보겠다.
▲대통령후보 결정을 위해 정치협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당대회 방법을 택할 것인가=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다.
본인은 언젠가 출마문제에 관해 거취를 분명히 해야하나 지금은 태도를 유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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