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빠를수록 좋다"|6개월내희망…61%|각계 500명을 대상으로한 본사여론조사 결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할 것인가. 새로 출범한 최규하대통령의 새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본사가 전국취재망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4백80명의 83.2%가 개헌작업을 최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제시한 8개 과제중 한사람이 3개까지 고른 응답결과 개헌다음으로 ▲물가및 민생안정이 71.4% ▲안보태세의 강화가 42.9%로 나타나 3대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러한 반응은 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궤도를 같이하나 어느 다른 것보다도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 같다.
그다음은 ▲부정부패 척결(25.1%) ▲지속적 경제성장(16.6%) ▲치안질서 유지(8.3%) ▲김재규등에 대한 재판(3.1%)의 순이다.
개헌의 시한에 대해선 3개월이내(24.8%)를 합쳐 6개윌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61.3%에 이른다.
그밖에 8개월 이내가 10.6%, 1년이내는 24.6%이며 1년반이내를 주장한 사람은 1.9%에 불과하다.
최대통령이 제시한 1년 개헌 「스케줄」에 대해선 응답자의 71.9%가 다소간 늦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개헌의 초점이 되고있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중심제(56.2%),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태(29%), 내각책임제(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높으면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또 남자가 여자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여자의 경우는 대통령제보다도 오히려 절충형태에 대한 지지도가 3.7%나 더 높았다.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의 직접선거가 절대다수(88.3%)로 나타났고 임기는 4년(78.6%)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76.3%)토록 하자는 응답이 같은 맥으로 통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선거에 대해 여자의 지지율이 98.1%로 남자보다 더 높고 종교인·법조인·정당원 특히 국회의원들의 선호도가 낮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출신들의 지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직선과 함께 대통령의 4년 임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압도적 지지경향에 비해 현역의원들의 지지율이 각기 59.5%로 낮아 흥미롭다. 응답한 현역의원 42명중 12명이 5년제, 5명이 6년제를 지지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약화시켜야한다 (35.7%), 상징적 존재로 하거나 국군통수권 및 외교권만 관장하고 국무는 내각이 수행하는게 좋다(34.2%)는 의견이 지금같이 강력한게 좋다(25.7%) 는 견해에 비해 두드러지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의 상징이었던 긴급조치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유신전의 헌법에서처럼 긴급재정명령권만 주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59.4%)이고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26.5%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이 높을수륵 완전삭제보다는 대통령긴급권의 대안있는 약화를 주장하는 경향이다.
앞으로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후보가 갖춰야할 요건으로는 정치적 경험과 수완을 으뜸으로 치고 있으며 ▲청렴 결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경력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의외로 대정당의 공천이 6개항의 요건중 4위로 처졌다는 사실은 공화·신민 양당에 대 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부통령제는 안두는게 좋다는 주장이 63%로 국민들의 부통령제에 대한 향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겠다.
국회는 임기4년(76.6%)에 단원제(82.3%)로 하고, 선거방법은 소선거구제로 환원(70.2%) 하되 전국구의원제는 반대한다(61%)는 의견이 많다.
전국구제를 가미하더라도 비용을 적게 해 전 의석의 5분의l 이하 내지는 4분의1로 억제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만은 소선거구제 환원(40.5%)보다 1개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42.9%)를 바라고 있어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중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소선거구제를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국정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의 부활을 다수(55.8%)가 희망했고 지방자치제는 서울·부산 및 도의 제한실시(40.2%)와 전면실시(15.6%)등 적극적 반응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기본권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의 법룰유보조항을 완화해 기본권에 대한 규제가능성을 줄여야한다(85%)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특히 언론자유를 보장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언론은 언론기관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법률에 의한 유보에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반응이 85.6%나 된다.

<전국적 규모로 직능별 작위추출>조사방법과 대상|편집자주
이번 개헌등에 관한 본사의 여론조사는 일종의 작위추출로 전국 각도·각직종의 성인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중 응답자는 4백80명. 응답자를 직업별로 보면 ▲국회의원 42 ▲재야인사 5 ▲정당인 8▲법조인 18 ▲공무원 44 ▲교수 36 ▲교사 30 ▲자유업(의사·예술가·공인회계사등) 46 ▲농어민 51 ▲광부 2▲상인 28 ▲근로자 10 ▲회사원 39 ▲언론인 15 ▲은행원 14 ▲종교인 15 ▲대학생 35 ▲가정주부 32 ▲무직 3 ▲기타 7명이다.
조사대상에 있어 성별로는 남자, 생활수준은 중류, 직업별로는 전문직, 학력은 고학력자에 약간 치중된 편이나 이는 개헌문제에 대한 비교적 이해있는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