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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구성위한 입법절차|내년말까지 완결희망|여잠정일정잡고 정부와 협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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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내년 6월이내에 국회에서의 개헌심의를 끝내 가을까지 국민투표를통해 새헌법을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등을 모두 고친다는 잠정일정을 잡아놓고 곧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여당소식통은 17일『가급적 내년안에 개헌→총선→새정부구성등 모든 정치일정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내에 모든입법절차를 끝낸다는것이 공화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오는21일 최규하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최소한 『정부이양시기는 분명히 나올것으로 본다』고 전하고 그기간은 앞으로 1년에서 1년반사이가 될것같다고 내다봤다.
소식통은 신민당이 내년여름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 새대통령이「8·15」에 취임 할수있게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으나 정부측에서는 개헌국민투표등을 감안해 이보다 다소 늦춰잡고 있기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이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헌법개정심위특위는 17일 이같은 「스케줄」과 관련해 특위의 활동시한을놓고 절충을 벌였다.
여당측은 오는 21일 최대통령의 취임식때 경치일정이 발표될 것이므로 며칠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했으나 신민당은 내년1월25일까지 특위활동을마쳐야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달정도 늦출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였다.
여당측의 개헌특위위원들이 고려중인 정치일정은 3월까지 특위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제안으로 국민투표에붙여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헌법을 확정하고 곧이어 선거법등의 심의에 착수하여 내년중 총선거를 끝낼수도 있다는 희망적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부측과 사전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을 짓지 못하고있다.
김택수 개헌특위위원장은 시한만 확정되면 금년중 공청회를 한번열고 내년부터는 보다 신속하게 특위를 운영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히고 여야간 합의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발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해도 여야가 국회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할수있도륵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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