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남침위험 높아져 한국 군사력은 증강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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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2일 로이터합동】미 하원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는 고조되고 있는 북괴의 대남 공격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이 증강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일 공개된 이 소위원회의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보자료들은 중공이나 소련 어느 쪽도 북괴에 대해 그들의 대남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있지 못하며 북괴가 대남 공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요인은 아마도 미국의 의도 여하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도 대한군원을 증액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북괴육군병력수가 중공 소련 미국 인도의 육군 병력수에 뒤이어 세계 제5위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려면 국방예산을 대폭증액하고 5개년 군사력증강계획을 반드시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매년 2억7천5백만「달러」의 대한군사판매차관을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게 되면 이 같은 군사력증강계획의 실천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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