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총리, KDI 경제정잭협의회 일문일답

신현확부총리겸 경제기휙원장관은 25일 상오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주최 경제정책협의회(사진)에 참석, 전국 각 대학교수들 80명과 1시간 반 동안 당면 경제지책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신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특히 통화긴축과 총수요억제의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부총리와 학계인사들의 질의응답 주요내용을 지상 녹음한다.(괄호안은 질문자)
▲환율조정은 있을 것인가? (부산대 김일곤교수)
-환율이란 내일 당장 올린다 하더라도 미리 공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득실을 따져 결정할 문제이나 현재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아 올릴수 없다는 의견에 나도 동감이다.
▲저축을 늘리기 위한 정책수단이 강구돼야되지 앉겠는가?(계명대 박희범교수)
-안정화의 수단으로 긴축보다는 저축의 목표달성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축율의 향상을 위해 금리 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주력, 연구해보겠다.
▲소비절약을 위한 대책은?(전북대 심상선교수)
-올상반기 총 민간소비는 안정화시책으로 인해 7% 증가로 떨어지고 있으나 내구소비재는 급격한 증가현상(「에어컨」8배 신장, 자동차·TV· 냉장고▽내구재 40∼50%신장)을 보이고있다.
이는 부유층이 소비절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방위세를 인상하겠다.
▲영세어민의 정부지원을 강화할 방도는 없나?(관동대 심상필교수)
-신년도 예산에는 우리의 경제사상 처음으로 영세민의 영어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책적으로도 소형어선의 중·대형화를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경제가 불황이냐, 후퇴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나?(고려대 이형순교수)
-현재로는 실업·불황이 논의될 만큼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동안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소비·기업투자 등이 약간 둔화된 정도다. 지난해 일본의 도산업체수는 12만개에 달했으나 불황이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올상반기에 중소기업(조사대상 약1만5천업체) 중 문을 닫은 업체는 2백여개에 지나지 않아 불황하고는 거리가 멀다.
▲지난 7.10 유가인상조치처럼 앞으로도 외부충격을 그대로 국민경제에 전달할 것인가?(한양대 이선환교수)
-유가인상 충격은 그대로 국민경제에 전달하는게 옳다고 본다. 유가충격을 73년「오일·쇼크」때처럼 간접으로 완충, 국민경제에 전가한다면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와「인플레」의 체중, 가격구조의 혼란을 초래한다.
▲추곡수매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데 이는 어떤가? (서울산업대 김이태교수)
-이제까지 추곡수매가는 생산비에 일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에서 결정됐다.
도시생계비의 곡물비중은 17%, 농산물전체(식품비) 비중은 40%다.
도시근로자 생계비에 정책적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특적자는 지속되어왔다.
추곡의 수매 및 방출가격의 결정이 시장의 자율기능에 맞추는 시기는 왔다고 보지만 도시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농산물수입정책은 지속할 것인가?(전북대 장현규교수)
-경제전반에 기본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그 수준이라 함은 필요한 양단을 수입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케 하는 양이다.
▲부가가치기본세율을 13%로 환원할 생각은 없나?(연세대 김대용교수)
-간접세의 비중(내년도 63%)이 높다는 것을 볼때 이론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손을 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도가 2년전에 실시되어 그동안 조세 마찰과 부작용이 많았다. 지금 와서 다시 손을 대어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