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늘어도 절대액 모자라|내년 영세민지원 올해보다 3배 늘어 561억원328억원 투입, 농가주택 개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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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국민이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입는 혜택을 돈으로 따지면 국내 총생산(GDP)의 23%에 달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임은 물론이다.
서독은 22.7%,「스웨덴」은 20.6%다. 「스위스」는 10.8%, 이웃 일본만해도 9.6%에 금액으로는 1인당 연4백71「달러」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사회개발부문 예산은 1조4천1백90억원. 이 중에는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교사봉급·주택건설지원·공해방지 시설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이란 항목으로 따로 책정된 예산규모는 1천5백16억원에 불과하다.
사회개발예산 전체를 합해도 내년도 GNP의 4%, 사회보장부문예산은 GNP의 0.43%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란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져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4차 5개년계획이 표방한대로 생활의 형평적 향상을 위한 노력만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75년에 전체예상의 19.4%에 불과하던 사회개발비가 올해에는 24.5%로 늘었고 내년에도 국방비부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예상증가율이 24.3%수준인데 사회개발부문은 27.7%가 늘어났고 그중 사회보장예산은 몽몰 61.7%, 주택건설지원예산이 65.4%, 직업안정을 위한 예산지원이 49.7%, 위생 및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예상은 60.5%나 늘었다.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사회개발계획의 특징은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환경개선이 4차 5개년 계획상의 진도보다 집행이 늦어진 반면 공해방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었고 실업자대책과 영세민에대한 지원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영세민은 ▲고아원·양로원 등 시설에 수용된 생계구호대상자 ▲주택을 가진 구호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는데 정부는 그 동안 시설구호대상자에게는 양곡과 부식비를 지급하고 주택구호대상자에게는 양곡만을,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의료혜택과 취노사업을 해왔다.
새해부터는 ①양곡지원을 늘려 종래의 하루1인당 백미l.4홉, 정맥 0.6홉을 백미2홉,정맥1홉으로 늘리고 ②시설구호대상자 외에 주택구호대상자에게도 가구당 월2천5백원씩의 부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③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영세민에게 연료비로 가구당 월2친5백원을 지원하고 ④전 영세민의 중학교자녀에개 수업료를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구호대상자수는 시설보호자가 4만7천명. 주택보호자 28만2천명, 저소득층 1백50만명으로 합계 1백82만9천명이 혜택을 받게되며 수업료지원을 받는 학생만 11만4천명이 된다.
영세민지원의 확대로 예산규모=79년의 1백82억원에서 내년에는 5백61억원으로 3배가 늘었다.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예산은 올해의 5천4백29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6백84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쳐 80년부터 국민학교에서 수업료를 완전히 추방하려던 계획은 81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통밀학급도 4차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6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79년에는 65명으로 낮출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68명 수준에 머물러 65명 목표를 내년으로 미루었다.
어쨌든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예상에 9백16억원을 책정, 3천2백55개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도 3천9백97명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3백66개 교실을 지어 4학년 이상의 2부제수업을 폐지시킬 계획이다.
주택은 l백82억원을 들여 13평짜리 임대「아파트」 1만가구, 10짜리 복지「아파트」3천가구등 합계 1만3천가구를 짓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계속 추진, 내년에 3백28억원을 들여 3만가구를 개량하기로했다.
이 밖에 날로 늘어나는 공해방지를 위해 공해방지시설을 하는 업체에 2백억원을 연리 11%의 이자로 신규지원, 정부예산에서 이차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고 긴축과 석유파동으로 늘어나는 실업자보호대책으로 74억8천만원을 책정, 7만3천명에게 전직혼련을 시키도록 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중에는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무원·사립교교원 및 3백명이상 종업원을 거느린 직장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으며 국민복지연금의 실시는 내년예산에 일채 반영되지 않아 다시 8l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국민소독이 1천「달러」를 넘어섰다는 자랑도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무색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