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수서 3천백억 풀면 통화환수는 5백10억에 그쳐

정부가 6천7백96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함에 따라 당초 정부부문의. 재정긴축으로 3천억원을 흡수, 총통대증가율을 25%수준에서 억제하려던 올해 재정안정계획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정부가 연초에 수립한 재정안정계획은 민간여신을 2조2천9백억원 늘리는 대신 정부부문에서 재정흑자를 내 3천억원을 흡수하고 해외부문에서 순외대자산의 증가에 따른 2천9백억원의 통화증발을 기타부문의 흡수(3천억원)로 상쇄, 연간총통화증가를 전년보다 25% 늘어난 1조9천8백억원에서 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경제운용결과 한입수요의 증가로 해외부문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통화환수요인으로 작용하고 7월초의 유가대폭인상으로 재정지출의 증대가를 가피해지자 7월 하순들어 1차로 재정안정계획을 수정, 해외부문에서 1천4백52억원의 통화를 흡수하는 대신 당초 3천억원으로 잡았던 재정흑자규모를 1천3백억원으로 줄여 전체적으로는 총통화대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25%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추갱예산편성에서 정부는 78년도의 세계판제금 3천6백80억원을 양각관리기금 한은차입금 상환에 충당하는 한편 올해 세수증가에 따른 재정흑자예상액 3천6백26억원을 재정으로 3천1백16억원을 연내에 집행키로 함으로써 재정부문에서 1천3백억원의 통화를 흡수하겠다던 당초 계획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
정부의 예상대로 과연 3천6백26억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냐도 의문이지만 그만큼 세입이 는다해도 3천1백16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통화환수는 5백10억원에 그치게 되며 따라서 8백억원정도의 총통화증가는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부문 기타부문에서 재공안정계획이 예정대로 지켜진다해도 올해 총통화증가율은 26%에 달하며 여기에 과거의 추세대로 하반기 수출이 크게 느는 경우 총통화증가율은26%선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 확실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