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5일제 근무를 빨리 시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1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노사정 포럼'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는 등의 정부 방침은 노동계의 파업만능주의나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며 "폭력.파괴 행위자를 제외한 노동법규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金전무는 또 "비정규직에 대해 균등처우 원칙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인력운용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전무는 이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탓"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국제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5일제를 즉각 시행하고 비정규직을 차별에서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한편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도 "대선 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