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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료금|인도의 정정과 「인디라·간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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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일부터 청량음료가격이 인상된데 이어 9윌부터는 접객업소의 각종「서비스」요금이 최고 34%까지 오를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개학을 맞아 학생 하숙비와 각급학교의 참고서적값도 껑충뛰고 있다한다.
유가·전기료인상의 여파겠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요금등을 반드시 인상으로 대처했어야 할것인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대중음식요금이나 이미용료등은 이미 인상된 분을 추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나 이번에 목욕요금·「코피」값등의 최고가격을 올림으로써 모든 대중「서비스」요금이 또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기초「에너지」값이나 원·부대재 가격이 모두 올랐는데도 제품값만을 무리하게 억누른다면 지난날처럼 가격체계의 왜곡현상이 재현될 위험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가격인상요인을 원천적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부터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전력이나 수도등 공공료금의 인상등을 누를수 있는대로 누르도록 해야한다.
공공료금은 앞장서서 올리면서 업계에 대해서만 가격고수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료금이라해서 전혀 원가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이분야야 말로 과연 솔선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인상요인을 극소화하였는가 묻고 싶다.
또 부황으로 인한 경영부진을 가격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안역하고 졸렬한 대응방법이라 할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접객업소의 경우는 되풀이되는 요금인상이 판보부진을 가져오고, 그것은 다시 더한층의 경영악화를 결과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있다.
금년들어 서민들간에 널리 퍼지고있는 소비건전화 운동으로 인해 접객업소의 휴폐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요금인상과 수요감퇴의 관계를 잘설명해주는 대료다.
업계는 경비절감책을 강구하고 품질·「서비스」개선에 주력하는등 관리측면에서 경영난극복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튼튼한 경영기반을 쌓는 것임을 깨달아야한다.
지금의 내외경제동향으로 미루어 가까운 시일안에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는 앞으로도 물가부안이 계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소비합리화로 물가고를 이겨낸다는 마음가짐을 한층 단단히 해야할것이다.
무의식중에 몸에 밴 과잉투자·과잉소비형 체질을 과감하게 바꾸는 의식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싯점이다.
정부·기업·가계가 건전한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합일점을 찾고 협력하면 부황속의 물가고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낼 수 있으리라.
집권한지 1개월드 못된 인도의「차란·싱」수상정부가 또다시 붕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인도의 정국은 심각한「리더십」의 결핍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인디라·간디」전수상을 교체한「데사이」정권은 한 때 전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척결하는 민주정권으로서 국민의 호평을 샀었다.
그러나「데사이」정권은 그후 집권「자나타」당 내부의 파벌싸움과 토지개혁의 취소로 당내외의 혼난과 환감을 유발하게 되었다.
「자나타」당은 원래「인디라·간더」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회의 우파·「잔상」당·인도인민당·두회당이 반「인디라」를 기치로 급조한 복합정당이었다.
이복합세력은 집권후 시민권의 확대와 병행해 이른바 순수비동맹을 지향하여 소련으로부터의 이탈과 대미·대중공 접근을 조심스럼게 추구해나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데사이」정권은「인플레」와 종교분쟁 (회교도와「힌두」「인플레」와 교도간의 분쟁)·군경충돌·세솔인상등으로「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했고, 하층 국민들사이엔 점차「인디라·간디」시절에의 향수가 짙어지는 경향마저 엿보였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지난해봄의 지방선거와 하원의원 보선때는「간디」파 후보들이 의외의 약진상을 기록해, 집권「자나타」당 내부엔 그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하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각파의 일시적인 제휴체제엔 완전히 금이 갔고 당은 친「데사이」파와 반「데사이」파로 양분되었다.
반「데사이」파는 근후 부수상 겸재무상인 「차란·싱」씨를 옹립하여「자나타」당 정돈분리파를 조직해 이당해버렸다.
「데사이」수상이 구「잔장」당계열의「힌두」교 극우파와 연합해 매사에 독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해온「싱」파는 지난달말 마침내「인디라·간디」파의 지지를 획득해「데사이」 수상을 부신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차란·성」신수상이 집권한 그 이튼날부터「간디」파는 다시「싱」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여 또한차례의 정치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간디」파의 속셈은 이러한 연속적인 부신임 공세를 통해 끝내는 재집권을 시도해볼 새로운 총선을 앞당겨 보겠다는 것이다.
「차란·성」현내각이 뭉괴될 경우 집권경쟁에 나설 주요인물로는「자나타」당의「랍」씨와 국민회의 우파의「차반」씨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 어느 파가 조각위촉을 받든 소삭파정권으로서의 취약성은 면할 길이 없으며 인도정국의 불안은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늦든 빠르든 새로운 총선은 거의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셈이며, 이 결전장에선「인디라·간디」의 재집권 여부가 국민의 간정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인도정계의 혼난은 가깝게는 집권당내부의 소모적인 파벌항쟁의 소산이며, 멀리는「인디라·간디」의 끈질긴 재집권 포석의 한 휘상이라 할 수 있겠다.
전자가 별 변화없는 정부임에 반해 후자는 인도의 정치·사희구조와 대외노선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는 사배인만큼 친소주의자인 「간디」파의 동향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는것이다. 비동맹운동과 인도아대륙의 진노와 관련해 작금의「뉴델리」정석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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