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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참속 4개 상위 열어|경과·재무·농수산·상공위 단독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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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관계특위구성안의 처리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신민당이 국회불참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여당은 28일 경과·재무·농수산·상공 등 4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에 앞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현오봉 공화당총무·최영희 유정회총무는 먼저 상임위를 정상화한 후 헌법결의안처리문제를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황낙주 신민당총무는 헌법관계특위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하면서 『신민당의 상임위불참결정은 의원총회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종전 자세를 고수했다.
총무회담이 결렬된 후 공화당의 최영철, 유정회의 조홍래 부총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석유가 인상에서 생긴 서민들의 부담을 당장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하는 등 국사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당내 사정 때문에 불요불급한 정치의안을 강요하여 국민의 민생을 정략의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민생을 도외시하는 야당의 오류로 빚어지는 제반사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없어 민생과 직결되는 의안을 심의키 위해 4개 경제관계상임위를 정상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신민당이 촌각을 지체하지 말고 상임위에 출석, 의안심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준규 공화당 의장서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민생문제와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등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고 말하고 『여당은 부득이 경제상위를 여당만으로 정상화시키는 것과 아울러 30일에는 외무·국방위도 소집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동해시 등 시 설치와 시군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안」및 오는 10월 1일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한 「경찰대학 설치법안」등을 다루기 위해 내무위도 소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은 30일 재무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당단독의 변칙 국회운영을 기록하게 됐다.
한편 박준규 공화당 의장서리는 28일 국회 김영삼 총재실로 신형식 공화당사무총장을 보내 『헌법특위구성결의안을 9윌 정기국회에서 상정시킬 테니 우선 이번 회기의 상임위활동을 정상화하자』고 제의했으나 김 총재는 이번 회기에서 상정 심의하자는 것이 신민당의 목표라며 박 의장의 제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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