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전력증강에 박차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최규하국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들었다.
최총리는 『내외의 냉엄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상시국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용기와 슬기, 인내와 노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총리는 미국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변경에 관해 『미국정부는 80년말까지 주로 지원부대를 다소 감축하되 미2사단을 주축으로 한 지상전투병력과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대로 두며 그 이후의 철군문제는 81년에 가서 그때의 군사정세등 제반관련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정부에 알려왔다』고 보고했다.
최총리는 『이번 미정부의 주한미군철수중지정책은 북괴의 오판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고자하는 한미양국의 평화를 위한 의지룰 반영한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총리는 「카터」미대통령의 방한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관계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상호확인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됐다』고 말하고 『한미양국이 제의한 3당국회의에 대해 북한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것을 인내심을 갖고 촉구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최총리는 ▲금년 「유엔」총회에서도 비생산적인 한국문제토의가 지양되도록 하겠다. ▲전외교역량을 동원해 원유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에너지」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 ▲내년초에 환경청을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문제에 관해 최총리는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많이 증강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국군전력증강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는등 군의 전투역량을 꾸준히 배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한미연례 안보협의회를 통해 북한공산집단의 군사력증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주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최총리는 보고했다.
최총리는 「에너지」위기에 처해 석유류의 장기적 안정확보체제 확립을 위해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석유비축시설의 확충등 점진적이고도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캐나다」등 각국과의 자원공동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