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괴수출대금 못받은 일부무역업자에 일정부, 수출보험금 지급

【동경=김두겸특파원】일본정부는 최근 대일무역대금지불 불능상태에 빠져있는 북한에 대해 일
부 파산선고를 내렸다.
일본통산성은 45개 대북한무역업자 가운데 일부 회사가 신청한 수출보험금 지불청구를 받아들
여 71∼75년 사이의 대북한무역건수 24건중 3건에 대해 수출보험금 약1억「엔」(약2억4천만원)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일본통산성은 이같은 사실을『국내의 극소수 상사를 구하기 위한 예외적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험금지불은 오는1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조선무역은행」총재 방기영을단장으로하는
북괴은행대표단과 일본업계간의 무역대금 결제협상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일무역대금 미결제액은 원금·이자포함, 약8백억「엔」(약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북괴는 무역은행총재 방을 13일 일본에 파견한다.
한편 북괴의 무역대금 미결제는 일본이외에도 서방제국에까지 논란되고 있는데 서독·「스위
스」·「네덜란드」등은 이같은 북괴의 무역대금지불 불능상태를 고려, 이미 북괴에 대해 파산선
고를 내린 바 있다.
일본의 대북한수출보험금 지불은「자이레」「터키」「페루」에 이어 세게에서 4번째다.
수출보험이란 무역상대국에 전쟁 또는 내란등이 일어나 보통의 민간보험으로서는 구제될 수 없
는 대외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보험금을 지불할 경우는 무역상대국에 파산선고를 내리는것이며 이와함께경제교류도단
절되는것을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