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의회도서관의 외교문제연구반은 2일 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를 통해『만일 미국이 북한과 무역관계등을 가지게 된다면 평양당국자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평화적인 태도를 좀더 높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크·처치」상원외교위원장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사태가 온다면 미국과 일본관계를 비롯한 극동의 세력균형관계는 대단한 충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2백7「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역에서의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해외군사시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6가지 대안이다.
①주한미군지상군의 철수=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외에도 한국의 능력, 한국의 정치적 안정, 경제상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신뢰도, 한국에서의 일본의 역할, 소련·중공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문제등이 고려돼야 한다.
②주한미군전면철수=한국안의 모든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에 진지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 무역거래같은 길을 튼다면 평양 측은 한반도문제해결에 좀더 평화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이니셔티브」를 취하게 할 수 도 있다.
③「오끼나와」(충승)미제3해병사단철수=주한미지상군의 철수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한국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서태평야의 미항공모함 재배치=2개대안중 제1안은 항공모함수를 현재의 2척에서 1척으로 감축하는 내용이고 제2안은 제3의 항공모함을 서태평양에 전진배치한다는 내용.
⑤한국 및 일본안의 전술공군력증강=지상군철수에 따라 주한 미해·공군력을 강화하겠다는 미행정부공약에 따라 추가로 1개 전술공군대대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⑥동맹국의 역할의 증진=일본과 중공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이 지원. 그러나「아시아」의 다른 소국가들은 경계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
<보고서성격> 이 보고서는 미의회도서관 소속 외무·국방관계조사실에서 작성,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미국외교정책의 목표와 해외군사시설』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로버트·벨」등 10명의 전문위원이 지역별로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시아」부문은 모두 30「페이지」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하나의 연구논문적인 성격을 띤것이기 때문에 외교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 관계자가 2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