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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개편-기본금리도 7월께 인하할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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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의 시중은행에서는 수출입금융외에는 정책자금을 취급할 의무를 없애고 △일반대출△상업어음△중장기분할 상환대출의 금리를 자율화시키기로하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국제은행도 금융자금 금리는 자율화시키고 △중화학사업△재정자금사업△국산기계 구입자금및△정부지정사업자금만 정책자금으로 계속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대형화 및 금리의 자율화 구호는 외쳐진지 오래이지만 말처럼 쉽질 않다.
이번에도 주무부인 재무부는 시종 수동적인 입장이었을뿐아니라 「자율화」라는 말에 회의를 보이고 있다.
6월말까지는 금융제도의 개편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으니 작업결과가 주목된다.
금리는 기본금리에는 손을 대지않고 재형저축과 정기적금만 부분적으로 인상했는데 기본금리역시 6월 또는 7월의 금융제도 개편발표와 동시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재무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질금리를 보장하도록 금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획원은 대폭적인 금융수술과 장차 시은민영화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현실적 제약을 들어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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