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경영이익 줄이려 꼼수부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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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경영이익을 축소하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재무제표를 조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81%)가 이들을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수단으로 7054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했다. 경실련은 "경영 이익을 최다 축소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2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병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는다.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다.

2010년에는 감사원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에 관련 제도의 정비를 조치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병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도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왜곡 실태를 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 정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