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도적 성장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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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래학자「허먼·칸」박사가 주도드하는 미국「허드슨」연구소의 아·태지역담당 지소장인 「트머스·페퍼」씨가 근간 학술시사잡지 Asian Affairs에 「남한, 새로운 중류의 동맹일이란 글을 기고했다. 「페퍼」씨는 이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소개하고 성장의 배경과 한미동맹관계의 긴요성을 독특한 안목에서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페퍼」씨 논문의 요지.
『한국은 OPEC(석유수출국기구)국가들을 빼고는 경제성장면에서 모든 개발도상국중 가장 선도적인 나라다.
특히 한국의 소득분배상태가 인상적이다. 75년세계은행의 연구는 한국의 소득분배곡선이 다른 개발도상국가는 물론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평준화도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구적 계층질서는 사·농·공·상의 순서였다. 62년 이전까지도 이런 질서가 지배적이어서 오늘날의 기업활동에 관련된 직업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5·16혁명이후 바뀌어져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를 개혁하는 이념을 제시했다.
절제·교육열같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통적 가치는 촉진시키고 사치스런 결혼식·장례식등의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풍조는 배격되었다.
정부결정의 주요기준으로서 반공이라는 소극적 이념이 경제성장이란 능동적 이념으로 대체되었다.
북괴로부터의 계속적인 위협때문에 한국은 안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보위협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필요를 절감케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미국이 대한공약을 약화시키면 필연적으로 여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공약도 약화된다. 대한공약의 유지·강화없이는 미국이 이지역의 지배세력으로 남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물러나거나 물러나려 해선 안되고, 오히러 아·태지역과의 관계강화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유대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한미관계는 동서양의 성공적 국가간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동양과 서양이 단일문학적·민족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동· 서양융합의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게 하는 귀감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경제성장으로 한국은 보다 건실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을 마련했다.
한국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번영해 신흥개발도상국들이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발언권을 행사할 다음 시대에 미국이 동맹국으로 삼기를 원할 나라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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