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안정만이라도

최근의 경제여건은 여러모로 어려운국면에 처해 있다.
작년이래 선진국의 성장 둔화에다 고원유가현상까지 겹치는 국제경제상황이 그렇고, 때마침 정부의 물가현실화작업이 외적인 요인때문에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점이 더한층 우려 경제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특히 가격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독과점규제대상축소, 최고가격해제에 이어 약50개 품목의 가격과 요금을 인상허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눌러만 오던 가격정책을 지양, 일단 올려놓을 것은 올려 놓은 다음에 새로운 가격체계위에서 안정기조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가격조정작업율을진행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가격억제가 일부 공산품의 품질조악화와 공급기피현상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상기할 때 새 경제 「팀」의 노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물가현상화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소비절약의 강조, 긴축금융의견지, 경제사범 단속 강화등에만 열을올리고 있을뿐 문제의 핵심적인 부문에 대한 근본대책이 소홀히 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당장 손을대야할 부분은 적어도 중요생필품에한해서 만이라도 시급히 그 원활한 공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생산확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민가계의 물가공포증을 없앨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서민이 물가부안을 피부로 느끼는것은 2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4·4%나 올라 연간 억제목표 12%가위협받게 됐다든가 하는 지삭의걱정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식량과 연탄, 또는 비누·신발류·라면같은 생필품값이 오르고 또 품귀상태가 오래 계속되는데 있다.
「메이커」 의 출고가를 올려주었다 해도 서민이 시장에서 이들 생필품을 살때 웃돈을 주고 사야하고, 품질이나 분량이 조악화됐다면 서민의 부안이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는 생필품의 공급을 확대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질이 좋고 값이 싼 생필품의 양산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일부 「메이커」나 중간상인의 인위적인 공급조절을봉쇄, 근본적으로 가격안정이 되도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필품 양산체제를 위한 과감한 금융지원도 뒤따라야한다.
지금까지의 정책개념상 「인플레」를 통화긴축측면에서만 다루려고 하는 습성에 젖어 금융지원요청을 기피할지모른다.
이는 그 사회의 총상품가격이 유통화폐량을 결정한다는 고전적 개념에 얽매인 탓이다.
현대경제사회는 총유통화폐량이 상품공급량을 결정한다는 이론도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국민들사이에 넓고깊게 자리잡고 있는 물가불안을 씻어내도록 생필품양산체제확립에 주력하고 그를 위한 선별적인 금융지원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