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착위해 소즉표준율 조정|김원기 재무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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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10일상오 국세청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원기 재무장관은 치사를 통해『조세부담의 적정을 기하고 성실신고를 토착화함으로써 관민이 신뢰하고 협조하는 세정을 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소득세의 세율조정을 검토하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현행 세제상의 탄력적인 장치를 적절히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단계에서 영세상인의 부담과중·인정과세·과잉단속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컸던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부가세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으로 소득표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거래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가 완학되도륵 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속 이를 보완해 나가야할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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