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경찰서 보호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안사범에 대한 훈방확대조치가 실시된 첫날인 1일 시내 각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는 연행 된 보안사범이 1시간 이내 대부분 훈방돼 보호실이 텅비었다.
훈방대상자는 주로 방뇨·새치기·보행위반 등이었고 피해자가 있는 손괴·음주행패 등과 30분 이상의 통금위반 등은 즉심에 넘겨졌다.
서울시경 집계에 따르면 1일 하오 서울시내 21개 일선 경찰서에서 적발한 9백99명의 보안사범 중 18%인 1백80명(평소 4백여명)만이 즉심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됐다.
그러나 즉심대상자 중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고 현 집행에 지장이 없는 사범에 대해서 출두지시서를 교부한 후 귀가시키도록 한 내무부지침은 일선경찰서의 융통성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