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의 개발전략

정부가 마련한 80년대전략은 고무적인 기대에 차고 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80년대말부터 선진경제에 도달하여 91년에는 1인GNP가 7천7백「달러」로서 세계20위, 무역규모가 2천2백50억「달러」로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것이다.
대망의 90년대를 겨냥한 개발전략으로서는 비교호위산업의 개발·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시장기능의 활성화, 중산층의 육성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리적으로 보아 이러한 개별전략을 일단 타당하고 합목적적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안정위의 특속성장을 이룩하려면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비교호위상업의 개발과 적정분기의 유도에 의한 폭넓은 중산층의 형성이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전략과 현실적인 경제영천이 어떻게 연결·조화되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선 지극히 옳고 합리적인 장기개발전략을 세워놓고도 이것이 별로 존중되지 않는 폐습이 있다. 계획과 경제운동이 따로 따로 논다.
때문에 그동안의 장기개발계획이 실적면에선 항상 초과달성을 이룩했지만 국민경제의 질적 ?선면에선 당초 의원와는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것이 많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제수지의 균형, 농수산물의 자급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민간기능의 창달도 2차5개년 계획때부터 강조되었으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창달은 커녕 오히려 정부기능이 더 확대된 느낌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물가 통제만 하더라도 비현실적인 가격동결이 너무 많아 이를 일제히 물어 시장기능에 맡기자니 물가파동이 두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물가수급의 차질이 심화되는 진퇴유곡의 형편에 있다.
장기전략과 현실적 경제운용에 괴이가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질주의와 GNP신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선 아무리 합리적인 전략이라 하더라도 부문별 실적을 높이는덴 장애가 되면 깨꿋이 무시해버리는 습관성에 젖어있는 것이다.
부문별 경제운동을 장기전략에 일치시키는 「컨센서스」도 정책구심력도 없는 실정이다.
단기전술만 난무하여 전략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문별 정책충돌과 시행착오가 심해도 GNP는 올라간다.
때문에 항상 GNP의 상승이 강조되고 또 목표된다.
요즘 고조되는 GNP비판론을 변릴 필요도 없이, GNP의 상승이 반드시 국민의 복지향상과 직결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대원한계로 보아 고성장·고영비에 의한 GNP의 계속적인 상승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겠다.
1인당 GNP가 1천「달러」가 넘어 국민의 기본수요가 일단 충족된 형편에선 특히 그렇다.
80년대의 경제운동에선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하여 외형적인 규모 팽창보다 질적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우선순위를 두기를 기대하는 바다.
집짓기를 서둘러 기초를 소홀히 해놓으면 새로 짓는것보다 더 힘들고 비교?적이라는 것은국민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