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샘ㆍ넌」의원이낸 철군보고서 요지

다음은 상원에 제출된 상원군사위보고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미상원 군사위윈회소속『태평양연구 「그룹」』은 주한미지상군의 철수가 중지돼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카터」대통령의 계획대로 철군을 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는 심각한 의문점이 제기되며 동시에 미국정부는 15억∼25억「달러」의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1월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을 순방한 바 있는 우리 『태양양연구「그룹」은 철군을 졔속하는 것이 동북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78년 봄부터 미중앙정보국(CIA)·국방정보국(DIA)·미육군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북괴전력증강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철군을 중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 보고에 의하면 북괴육군은 44만명이아니라 56만∼60만명이며, 사단수는 29개가 아니라 4O개, 보유 「탱크」수는 2천대를 훨씬넘는 2천6백대로 알려지고 있다.
북괴군은 또 이밖에도 신형 소련제 「탱크」,「로키트」발사장치, 대포 그리고 방공체제를 갖고있음이 밝혀졌다.
북괴는 한국에 비해 해군함정을 4대l의 비율로 보유하고있으며 전술항공기는 한국을 2대1로 누르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이 북괴를 앞선 부분은 유일하게 지상군부분이었으나 이정보보고를 보면 여기서도 북괴가 앞선 것으로 판명됐다.
북괴가 막강한 병력을 평양주변에 배치하고 있는것은 한국남쪽 깊숙이 기습공격을 할 수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괴가 특공대식 침투를 하기위한 공수부대와 경보병여단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기습공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터」행정부가 북괴는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이 없는한 한국을 침략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립한 철군계획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됐다.
북괴는 소련이나 중공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을 독자적으로 침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있다. 미지상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때만 북괴의 침략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또 미지상군이 예정대로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불안을 느낀 나머지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을 서두를 것이 예상된다. 이같은 결론은 우리가 이번 여행중에 만난 미국관리들로부터들은 것으로 이판단은 아주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아시아」의 다른 우방들도 미지상군이 한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들은 이번 미·중공수교과정에서 미국이 대만을 대접한 방식을 보고 큰 우려를 표시했다.
「카터」 대통령 자신이 78년6월20일 「버드」상원의원과「오닐」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태발전이 확실하다면 철군계획은 조정될것』 이라고 말한바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태발전이 왔다고 판단한다.
지금의 북괴군사력은 철군을 처음 시작할때 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미국은 한국이 강력한 국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철군을 중지시키고 미국과 한국이 사태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과정에선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것이 필요하다.>【워싱턴=김건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