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여신한도서 정책금융제외

정부는 여신관리의 신축성을 늘리기 위해 수출금융을 비롯한 정책금융을 월별여신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 별도 운영키로 했다. 26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모든 금융대금을 여신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현재의 여신관리방식은 너무 경직적이어서 대금공급의 연중평준화가 오히려 저해된 경험에 비추어 내년부터는 일부 완화해 수출금융, 외화대부, 해외관련여신, 중소기업대금 등 주요 정책금융은 은행별, 월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시키고 일반자금만 현재방식대로 규제하기로 하고 내년1월 여신한도 배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통화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여신총량 규제방식은 일반 금융자금의 신축적인 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자금난과 은행여신공급의 불균형을 유발, 연중 평준화에 오히려 역행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자금방출이 월별 한도관리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들 자금이 모두 연간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절제한 여신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외화대부 등 소위 해외관련 여신을 포함한 정책금융을 월별·은행별 한도와는 별도로 관리해 왔으나 이부문의 대출이 급증하자 하반기부터 다시 종합관리 해 오고 있다.

<대미 의원외교 강화 정 의장, 10대 국회서>
정일권 국회의장은 26일 『10대 국회에서는 이제까지 제한 돼왔던 대미의원외교를 다시 활발하게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 미 하원의 「울프」의원 일행 10여명이 방한할 계획이며 우리 국회의원들도 1월14일 미국 조찬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10대 국회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의원외교가 강화될 것이고 방한을 희망중인 외국 국회의장이 현재 20여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손주항 의원 구속기소>
【전주】전주지검 최중현 검사는 26일 유세중 구속된 손주항씨(45·무소속)를 선거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초 손씨가 선거유세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가 구속기간을 연장,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