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해진 해외 시장 여건…수출 지원 강화해야|수출 금융 금리 인하

대한상의는 우리 나라의 수출 여건이 내년에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무역 성장율의 둔화 ▲중간 「붐」의 쇠퇴 등으로 인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 수출지원 금융의 대폭적인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1일 79년도 무역 진흥 종합 시책에 관한 대 정부 건의를 통해 ▲수출 금융의 금리를 9%에서 7%로 인하하고 ▲융자 기간을 90일에서 1백35일∼1백80일로 연장하며 ▲수출 금융에 대한 한은 재할인 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수출 선수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 이행 기간 현행 6개월을 9개월로, 단일 품목 실적 30만「달러」를 20만「달러」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산업화 자금도 확대, 78년도의 70억원을 2백억원으로, 금리도 15%에서 12%로 낮춰 줄 것을 주장했다.
건의안은 또 해외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①종합 상사들간 지역별·품목별 시장 분할 협정을 유도하고 ②이를 위해 종합 상사의 국내업 중 전문화를 권장하며 ③종합 상사 지정 요건인 『1백만「달러」이상 수출 실적 품목 5개 이상, 해외 지사 20개 이상』의 조건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력 부족 대책 ▲여성 근로자의 취업 조건 개선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 ▲중학 졸업 후 군 입대 때까지의 부유 인력 흡수를 위해 취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인하
◇기술 혁신 ▲기술 도입의 전면·자유화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 합작 투자 적극 유치 ▲국산 기계 사용 업체에 대한 보조 제도화
◇수출·입 절차 간소화 ▲관세 환급제의 기장제로의 전환 ▲종합 상사의 자가 보세 창고허용 ▲관련 서류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