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 고속도로」80년 초 착공

국회 예결위는 3일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신상우(신민) 김녹영(통일) 이상신(신민) 임인채(공화) 박용만(신민) 이정식(유정) 김원만(신민) 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선거내각의 구성용의 ▲소작농실태의 개선방안 ▲공무원 봉급인상 ▲호화 분묘의 공개용의 등을 물었다.
신상우 의원은 『16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만1천원으로 대학생 하숙비 5만5천원에도 못 미치니 이런데서 오는 국민들의 위화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물었다. <문답요지 3면>
신 의원은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단자회사들을 통폐합하여 민영은행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정유회사들이 원유수입 담보금 율이 적은 것을 이용, 여유자금을 단자회사·주식·사채시장에 약 2천억원이나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투기자금의 규제방안은 무엇인가고 따지고 정유3사의 탈황시설 기피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도 물었다.
김녹영 의원은 『지난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 의원선거가 유례없는 타락선거였음에도 정부가 공명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내각의 도덕성이 없어진 것을 증명한 것이므로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총선을 위한 선거내각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이상신 의원은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공해, 임금, 물가, 부실재벌에 대한 재무구조관리를 통한 규제, 편중대출, 부정공무원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인채 의원은 소비절약과 국민저축 증대를 위해 가계 특별예금의 금리를 연 18.5%에서 24%정도로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우재현 국방부장관은 2일 답변에서 예비군의 연령인하문제는 전력 증강면과 국민생활의 편의면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각규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고급 사치성 소비품에 대해 수입 자유를 억제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나라 「컬러」 TV 「세트」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미국의 정책에 대응해 동남아·중남미·「유럽」 등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현지에 조립공장을 직접 세워 수입규제의 장벽을 뚫고들 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찬현 문교부 장관은 내년에 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 등 6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국민학교 육성회를 해체하고 육성회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80년부터는 6개 도시에서 육성회를 전부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문공부장관은 80년까지 「컬러」TV를 방영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주남 건설차관은 서울∼춘천간의 하루 교통량이 3천대에 이르러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세계은행(IBRD) 차관으로 건설키 위해 타당성조사를 벌여 내년 말까지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80년 초에 착공한다고 밝혔다.